[시대 비판] 공약 파기, 삥뜯기, 불통 시대 - 이 정부가 잘하는 건 무엇?

 

한 해는 저물어 가는데,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잘했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를 않는다. 복잡한 이야기 말고, 대충 리스트업만 해봐도,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고 있다는게 보인다.

 

2004년 2월 한나라당 집회 사진. 이러던 '예의 없는' 분들이...어처구니 없음

 

어느 한 사람이 기획과 공작은 하는 건지, 단 몇 사람이 작당해서 나라는 해먹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이 4대강과 온갖 부정비리로 말아 먹었던 나라를 넘겨 받아, 이제는 아예 대 놓고 눈 막고, 입 가리고, 해먹고 있는 것이다.

 

아무 철학도, 헌법을 지킬 의지도, 도덕성도 일말의 양심도 안보인다. 물어보거나 뭐라 하면 "실수다", "쟤가 혼자 했다, 난 모른다" 라 한다. 더 따지고 들면 종북이고 이적행위란다.

 

KBS, MBC, SBS, 조중동,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뉴스들

 

 

프레시안 뉴스 캡처(연합뉴스)

 

민중의 소리 기사 캡처

 

JTBC뉴스 기사 캡처(NEWSIs)

 

진실을 외면하고 편파보도에 열올리는 언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작년에 이어 여전히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2012년 대선 공약 줄줄이 파기, 공적인 약속인데 너무 안지켜

 

•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20만원 지급" 축소 후퇴
• 장애인 연금 공약 파기 "중증장애인 100% 연금 지급" 공약 파기, 2014 예산 삭감
• "4대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 파기
• "고교 무상 교육" 공약 후퇴
• "반값 등록금" 공약 후퇴
• "비정규직(월급 130만원 미만) 사회보험 100%" 공약 후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파기
• "전작권 환수" 공약 파기
•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공약 파기
• "철도 민영화, 충분히 논의하겠다" 공약 파기(12월 철도노조 총파업 사태 방치)

 

 

불통의 아이콘

 

• 황사는 기상청 스모그는 환경부, 측정 방법 다르고 정보공유 안돼 - 지자체 혼선, 세금 낭비
• 박창신 신부와 정의구현사제단에 수사 위협 - 40년전 박정희 독재시대 지학순 주교 구속을 떠올리게하는 종교 탄압

 

 

• MB정권의 4대강 총체적 부실, 대국민 사기극 등 - 국정조사 요구등 묵살, 직전 정부 부조리 방치
• 국정원 직원, 군사이버사령부 등 댓글 공작, 청와대 행정관 개인정보조사 -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일탈'

 

 

최근들어 교통위반, 음주 운전, 경범죄 단속 극심

 

• 2013 경찰청의 각종 범칙금 수입목표액 9980억(작년보다 11%이상 증가) - 이미 삥뜯기를 위해 달리고 있다... 함정 단속, 터널내 단속, 출근시간 음주 단속, 꼬리물기 비디오카메라 단속, 실적 챙기기에 급급한 단속 경찰들은 건수 모자라면 새벽까지 초과 근무중
• 11개월간 범칙금 부과 건수 전년보다 63% 증가, 경범죄(대표적 악법) 처벌법 위반 범칙금 액수 전년대비 101% 증가

 

 

"국민은 이미, 헌법위에 군림하는 누군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중이다"

"참!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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