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 역사에 기록될 시사적 사건들

 

 

2013년 한해를 돌아 보며, 희망과 성공의 해, 2014년 말띠해(갑오년)을 맞기 위한 마음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시사적인 사건들을 정리해 봅니다. 이번 2014년은 1894년 갑오개혁(갑오경장) 이후 60년 회갑이 2번 지난, 120 년 만의 갑오년이군요. 뜻 깊은 한 해, 진정한 개혁의 한해가 되기를...

2013년 12월 31까지 업데이트 합니다(스마트폰은 PC모드나 랜드스케이프/횡모드 로 보세요).

 

(Last update: 2013/12/20)

1월
1일	19대 국회, 2013년 예산안 늑장 처리
3일	경찰 발표,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유머> 정치사회 이슈글 게시, 찬반 표시 등
6일	야구선수 조성민 사망
10일	고영욱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구속
16일	대법원, 수원 토막살인사건 범인 오원춘 무기징역 2심 판결 확정
17일	감사원,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결과 발표
22일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31일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강행(최시중, 천신일, 홍사덕, 김희중, 박관용, 박희태, 김효재, 서청원, 서갑원, 서정갑 등)
31일	나로호발사 성공
31일	경찰 발표, 국정원 여직원 120개 글 올렸다
2월
3일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5일	변호사 문인구(6월항쟁시 호헌철폐 운동) 노환으로 별세
6일	민주당,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
10일	5.18당시 전남도지사 장형태(시민군과 계엄군간 협상 실패로 사표) 별세
12일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14일	노회찬, 이재균, 국회의원직 상실
20일	국정원, 내부기밀유출혐의로 전현직 직원 고발
24일	이명박 대통령 퇴임(2/24),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2/25)
3월
4일	참여연대, 전YTN노조위원장 - 이명박 전대통령, 부인과 아들 형사고발
4일	헤어디자이너 박준,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
5일	북한, 6.25 정전협정 파기 선언
7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안 통과
11일	한미 <키리졸브> 훈련 실시
19일	통합진보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고발(국정원법위반, 명예훼손)
20일	3.20 전산대란(KBS, MBC, YTN, 신한금융그룹, 농협, 악성코드로 서버전산망 마비)
21일	헌법제판소, 박정희 유신헌법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판결
21일	참여연대,민변,민노총 - 원세훈 고발(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횡령, 명예훼손등 혐의)
26일	문화방송 김재철사장 해임
30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1호 근무태세 발표
4월
3일	북한, 개성공단 폐지 돌입, 업체 조업 중단(4/3~4/9)
4일	어나니머스, 북한 <우리민족끼리> 해킹한 계정 공개
10일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넨진흥원, 3.20전산대란에 사용된 악성코드중 반 정도가 과거 북한이 사용했던것이라고 발표
16일	경주 안강읍 30대 김모씨 묻지마 범죄
19일	권은희 수사과장 폭로 -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 부당개입
23일	일본 국회의원 168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29일	검찰, 인터넷여론조작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30일	검찰, 인터넷여론조작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5월
3일	검찰, 여론조작 사건 관련 추정사이트 10여곳 압수수색
4일	숭례문 방화사건이후 5년만에 복구 준공
10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혐의로 경질
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21일	수서경찰서,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고발한 민주당 인사 소환 조사
21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소환 조사(5/21~5/27)
22일	민주당, 국정원 전현직 간부 고발 - 2009~2012 각종 선거 개입 의혹
30일	라디오 DJ 이종환 별세
6월
3일	뉴스타파, ICIJ와 조세피난처 관련 공통탐사결과 보도, 전두환 장남 전재국등 관련
14일	검찰 특수팀, 여론 조작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중앙지검청장 기소(공무원선거운동금지 위반, 직권남용 등)
19일	표창원,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청원서 새누리당에 전달
21일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대학생, 종교계 시국 선언
24일	국정원, 노무현 전대통령 NLL 대화록 논란 시작
25일	청와대홈페이지 등 해킹마비. 어나니머스, 북한 인터넷 사이트 공격
26일	북한, 동해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7월
1일	민법상 성인 기준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조정
2일	<국정원 여론 조작>, <NLL 대화록 논란> - 국정조사 개시
7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추락 사고
18일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중 5명 사망
18일	국방부 연예병사제도 폐지
19일	서울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촛불집회
23일	PD겸 작가 김종학 사망
26일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 마포대교 투신(의도와 다르게 실종후 사망)
26일	국정조사(<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 새누리당, 국정원 불참으로 파행
8월
2일	배우겸 기업인 박용식 패혈증으로 별세
22일	<탈북 남매 간첩 사건> 유모씨 무죄 선고
23일	아리랑 5호 발사 성공(러시아 야스니 발사장)
28일	국정원, 내란음모혐의로 통합진보당 사무실 등 압수수색
9월
4일	노태우 전대통령 내란 및 뇌물수수혐의 추징금 2,628억원 자진 납부(16년만에 비자금 사건 종결)
4일	전두환 전대통령 추징금 1703억원 자진 납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통과(찬성258,반대14,기권11,무효6; 헌정사상 12건의 현역의원체포동의안중 내란음모혐의는 최초)
5일	대구여대생 살인 사건 범인 검거
6일	일본 후쿠시마 및 근처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7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익명 단체의 요구로 메가박스 상영 중단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 '당당한' 결혼식을 치룸
9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관련 영화인 기자회견
16일	개성공단 166일만에 가동 재개
21일	북한, 이산가족 상봉 일방 연기
23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25일	전투경찰제도 42년만에 폐지(기존 역할은 의무경찰이 대신)
25일	소설가 최인호 암으로 별세
26일	정부, <기초연금 대선 공약: 65세이상 모든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 후퇴 사과
10월
1일	미 연방정부 셧다운(1996 빌 클린턴 정부이후 17년만에)
1일	동양 그룹 계열사들 기업회생절차 신청
8일	피터힉스, 프랑수아 앙글레르가 <힉스입자 존재 가설> 공로로 노벨상 공동수상자 선정
10일	삼성전자 세계최초 <갤럭시 라운드>(일병 기왓장) 발표
16일	육군 여군 장교, 성관계요구/가학행위로 자살
16일	검찰 특수팀, 윤석열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 4명 체포영장 발부
17일	검찰 특수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4명 압수수색 및 3명 체포영장 집행,국정원 이의제기로 석방
17일	검찰(조영곤 지검장), 체포영장 관련 결재라인 문제 관련 윤석열 팀장 직무배제
22일	애플, <아이패드 에어> 공개
24일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26일	대검, 국정원 특수팀 새 팀장에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 임명
11월
1일	삼성 라이온즈 한국시리즈 3년연속 통합우승
5일	법무부, 헌제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
8일	민주당 특검 요구 -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대상
13일	김무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부산유세(2012/12/14) 발언 출처는 '찌라시'라고 발표
13일	법원, 전교조의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이에 노동부는 항고(11/20). 12월 17일 1심 예정
16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LG소속 헬기 충돌
21일	과학위성 3호(국내최초 적외선 우주관측 소형위성) 발사 성공(러시아 야스니 발사장)
21일	국정원 선거개입, 대국민 심리전 트윗 121만건으로 알려짐
21일	새누리, 121만건은 과장된 수치라고 발표
21일	정부, <중증장애인 연금 2배> 공약 파기
22일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25일	대한민국 육군 채명신 중장(백골병단, 파월 사령관 등으로 국가에 헌신) 별세, 유언에 따라 현충원 사병묘역에 안장
25일	기독교계 보수단체 시국 성명서 발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종북 망언> 규탄
25일	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소유권 반환소송 패소 및 상고포기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비판 기자회견
27일	기독교 공대위 시국성명 - 국정원 선거개입,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28일	조계종 승려 1012명 시국선언 - 국정원 특검 도입 요구
29일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시국선언
29일	표창원, "NLL포기가 종북이면 이어도 포기는 매국"
12월
2일	기독교 군산지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시국선언 - 부정선거 규탄,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
3일	국정원 기자회견,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숙청 및 측근 공개처형
4일	천도교 공동대책위원회 시국 선언
4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릴레이 시국미사
4일	팩트TV, 방송4사의 영상 무단 도용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형사고소
5일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계정(1차: 383개, 2차: 2270개) 확인, 총 트윗글 2200만건 확인
5일	광주지역 5대 종단(천주교,천도교,원불교,불교,개신교) 시국 선언
5일	민주당 정동영, "北 장성택 실각설, 국정원의 여론몰이"
6일	기독교 공대위 시국기도회 - 부정선거 규탄 및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사퇴
6일	정지영 감독(백승우 연출), <천안함프로젝트> 영상 무료 다운로드 선언
7일	브라질 월드컵 2014 조추첨, 한국 H조(벨기에, 알제리, 러시아) 편성
8일	정부, 이어도 포함 KADIZ 확대 공식 선포
8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대선 결과 불복 선언(현역의원 최초), 민주당은 개인입장 유감 표시
8일	재미동포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시국선언(현지 노인모임이 '종북빨갱이' 운운하며 방해) *이미 지난 6,7월에 '국정원 규탄'을 주제로 재불,재독,미LA 한인들이 시국선언한 바 있음
9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박근혜, 아버지 전철 밟을 수 있다"며 난국 해결 당부 새누리당은 "국가원수에 막말"이라며 맹 비난
9일	철도노조, 노사교섭결렬로 총파업 돌입 -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반대
10일	고려대생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 철도노조파업, 국가기관 선거개입 관련 이후 각 대학으로 전파. 각계에서 지지반응, 페이스북 '좋아요' 6만명 돌파 등(10~14일)
15일	파업 5일만에 철도노동자 7900여명 직위해제(2009년 철도파업시의 9배)
19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서울시청광장 3만여명 운집 - 관권부정선거 1년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
21일	청계광장, 범국민촛불대회
22일	경찰, 민주노총 본부사무실 강제진입 -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만 구비,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 성과는 없음
24일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조계사로 피신
27일	정부, KTX자회사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강행 - 강경노선으로 노정 충돌 격화
28일	철도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 서울광장, 10만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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