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ㅁ_대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결 유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025.5.1) * 수년간 절필했던 블로그, 새글쓰기로 다시 여는 이유 -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서 모멸감!* 85쪽 중 소수 반대의견이 48쪽,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 게시* 진정한 명문! 명문 중의 명문! - 개소리 뻘글 앞부분 생략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 더보기 이전 1 다음
